주요 출연연들의 핵심 성과 지표가 줄줄이 추락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 받은 출연연 24곳의 ‘주요 업무(연구) 실적·성과’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지난해 기술이전과 특허등록 건수가 2018년에 비해 각각 59%.51% 줄어드는 등 반 토막...

특허청은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동시 개정으로 출원인과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전자출원 사이트 '특허로'에 접속한 뒤 '수수료 반환신청' 코너에서 특허고객 번호 입력으로...

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폐업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외기업과 특허침해 분쟁을 벌이며 더욱 혹독한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도 있다. 16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교체형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한 애드크런치는 유사한 형태의 닌텐도 스위치용 케이스를 출시한 중국 업체 측에 최근 특허침해 관련 경고문을...

앞으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처럼 마약이라는 단어를 식품 이름에 넣는 게 어려워진다. (중략) 이미 특허청은 2018년부터 코카인, 헤로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마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는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용어’로 간주해 등록을 거절하고...

최근 실무를 하면서 지식재산권 출원의 심사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 첫 심사 결과가 1년 반 전후로 발행되던 것이 2년 정도까지 늦어지고 있으며, 상표는 첫 심사 결과가 1년 전후로 발행되던 것이 1년 반 정도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늘고...

정부는 17일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54)을 임명했다. 류 차장은 26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심사기획과장, 심판정책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류 차장은 특허심사.심판 실무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심사.심판 정책을 총괄하는 특허심사기획과장과 심판정책과장을 두루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