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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권리 [통권 제2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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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제2회 대한변리사회 우수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작

p004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 - 손천우



[최우수상] 수상작

p055 (1)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고재종

p092 (2)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 : 연장기간, 연장된 권리의 효력범위와 신물질 의약품을 중심으로 - 김태민



[우수상] 수상작

p125 (1)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유전자원법상 신고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 김두수

p156 (2)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대한 연구 : 신설된 일반조항의 한계와 입법론적 제언을 중심으로 - 방승우



[장려상] 수상작

p189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발명의 명확성 요건에 대한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기준 검토 - 오창석

p212 (2)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연구 : 「특허법」과 「발명법」을 중심으로 - 이정훈, 박성수

p252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작권 인정 여부 및 저작권 귀속 주체를 중심으로 - 박정환, 김경환

p279 (4) 침해소송 변론종결 뒤에 제기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연구 : 2016후328을 중심으로 - 양지한

p306 (5) 현저한 지리적 명칭 판단 기준 연구; 2011후835 : 비트겐슈타인 후기철학을 중심으로 - 정다운



p336 2.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미국’ 5개국 변리사 관련 주요 제도 조사 보고서 - 신지연

p486 3.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 이승우, 장철준

지식과 권리[통권14호,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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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_ FTA시대, 지식재산권의 변화



01_국제통상과 FTA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서재권(한국저작권 위원회 선임연구원)

24_자유무역협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충격·변리사 / 남희섭(법률사무소 지향)

46_한중 FTA 특허분야 이슈에 대한 검토·변리사 / 김태수(삼성전자)



68_상표판례를 통해 본 한국과 미국의 상표침해이론 및 침해기준 비교· 서기관 / 김 동 욱(특허청 출원과)

96_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심사관 / 이 흥 재(특허청 섬유생활용품심사과)

116_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고찰 (디자인보호법개정안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변리사 / 전 광 출(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150_심결의 적정성과 소송경제 관점에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 사례 연구

(상표법 제51조를 중심으로)·변리사 / 권 두 상(혜종국제특허법률사무소)

179_의약의 선택발명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판사 / 박 정 희(청주지방법원,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기관 / 임 혜 준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관, 전 대법원 조사관)

203_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이 인정되는 의약 특허의 범위

일본 최고재 平成21년行(ヒ)제326호 사건(2011. 4. 28. 선고)· 강 춘 원(특허청 특허심판원 수석심판관)

219_2011년 일본 특허법 개정에 대해서·일본변리사 / 최 윤 진(시가국제특허사무소)

241_미국 특허침해 의견서 작성 실무에 관한 고찰

(한국 변리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중심으로)·변리사 / 이 창 훈(특허법인 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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