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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제목 :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 서명자 수 :   9486

이번 주(8.31 ~ 9.6) 서명자 수 : 65
서명 기간 :   2015.4.1 ~ 2015.10.7
최신법률 · 판례 · 심결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 11. 13. 선고]... 
[대법원 2014. 10. 15. 선고 ... 
[대법원 2014. 8. 20. 선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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