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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률/판례/심결
No 제목 첨부 부서명 등록일
554 2016두42883_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_[대법원 2018. 12. 27.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3 2016후1840 _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건_[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2 2016다18753_특허이전의무 등에 대한 국제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_[대법원 2018. 11. 29.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9-01-03
551 [대법원 2018. 10. 4. 선고 중요판결]_2014두37702 원고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승인신청에 대해 특허청장이 수입품목허가는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8-10-12
550 [대법원 2018. 7. 12.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9 [대법원 2018. 6. 28. 선고 중요판결]특허청 심사관이 한 보정각하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사건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8-09-20
548 피고가 제네릭 의약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의약품에 관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해 원고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7 [특허]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8-02-20
546 [상표]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특허법원 2017허5481)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545 [민사]기술적 특징이 피고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7나1995) 첨부파일   지식재산연구소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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