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령
| 구분 | 법률 구분 | 법률명 |
|---|---|---|
| 1 | 변리사법 |
- 변리사법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
| 2 | 지식재산 기본법 |
- 지식재산 기본법 -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 3 | 특허법 |
-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 4 | 특허권 |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
| 5 | 실용신안법 |
-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 6 | 디자인보호법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 7 | 상표법 |
-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상표법 시행규칙 |
| 8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9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0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11 | 종자산업법 |
- 종자산업법 - 종자산업법 시행령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 12 | 식물신품종 보호법 |
- 식물신품종 보호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
| 13 | 콘텐츠산업 진흥법 |
- 콘텐츠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1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 15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16 | 저작권법 |
- 저작권법 - 저작권법 시행령 - 저작권법 시행규칙 |
| 17 | 민법 | - 민법 |
| 18 |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 19 | 민사소송규칙 | - 민사소송규칙 |
| 20 | 민사조정규칙 | - 민사조정규칙 |
| 21 | 행정소송법 | - 행정소송법 |
| 22 | 행정소송규칙 | - 행정소송규칙 |
| 23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4 | 발명진흥법 |
-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 25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2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9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0 | 대한민국헌법 | - 대한민국헌법 |
| 31 | 상법 |
- 상법 - 상법 시행령 |
| 32 | 중재법 | - 중재법 |
| 33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34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5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