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IP 금융은 2027년까지 23조원로 크게 확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

(연합뉴스)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비밀특허제' 도입

(전자신문) 특허청, 단단한 IP 기반 구축…맞춤 지원 강화

(한국경제) IP로 돈 벌면 법인세 감면 '특허박스' 제도 도입되나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바이오·의료, 에너지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도 중국과 격차가 거의 없었다. 값싼 노동력을 앞세워 ‘짝퉁’을 생산한다는 비아냥을 듣던 중국이 첨단 기술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