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술 탈취,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각심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의 특허 수익이 매우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특허의 질을 분석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미국 내 각국별 특허 수지(세계은행)는 미국(약 97조 700억 원), 일본(약 26조 7600억 원), 독일(약 26조 300억 원)은 큰 폭의 흑자국이지만 한국(약 3조 6500억 원)과 중국(약 36조 900억 원)은 적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