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전자출원 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웹사이트에서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 방식 출원(ePCT)으로 일원화된다. WIPO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7월부터는 PCT-SAFE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종료...

특허청은 미생물 발명 관련 특허출원 시 필요한 미생물 기탁·분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농촌진흥청 미생물은행 등 4개 기탁 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구축, 실시간 정보공유로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별도 미생물 기탁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특허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

특허청은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 7만6063건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이용된 가운데 연도별 공지예외주장 건수는 2101년 732건에서 2020년 5346건으로 크게 증가.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었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연태고량주’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15일 특허법원은 국내 주류유통사 A가 중국 백주 제조사인 ‘산동 옌타이 와이너리 컴퍼니 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국내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로고를 베끼다시피 한 중국 유명업체 후이리(한국명 회력)가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에 자사 유사 상표를 출원해 ‘로고 전쟁’에 불을 붙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중국 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지식재산권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

대법원이 특허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침해로 인한 분쟁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처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점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평가에 대한 잣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