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에 관련된 한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것.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유는 황당했다. 사건이 특허법원에서 다뤄졌어야 했는데 일반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 판단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2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도, 재판 당사자도, 심지어 판사까지 관할을 착각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내 우주산업 특허가 방송과 통신 분야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제작과 발사체 등 우주산업 핵심 분야의 기술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우주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우주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