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자,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 제도의 근간을 망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략)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소식에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서울대 공대 소속 모 교수는 2020년 중국에서 출시된 전자제품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본인이 수년 전 논문으로 발표한 센서 관련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제품이었기 때문 (중략) 서울대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산업 기술을 해외 기업이 '특허료'도 내지 않고 사용해서 제품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풍토 때문...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유전자 서열목록 작성법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9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WIPO는 데이터 가치.활용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 특허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서열목록 작성기를 개발...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지난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이슈 등을 분석해 8일 발간한 '2021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은 모두 250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3.7% 증가...

해외에서 특허 출원 시 나라마다 등록된 이름이 다르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씨는 외교부에 영문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재판까지 하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김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 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