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단체 연합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동자격 제도에 대해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16일 대과연은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무늬만 변리사'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기고) 미국특허청 심판원에 제출하는 무효심판과 법원에서의 침해소송의 관계를 보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의 비용은 수억에서 십억의 단위를 넘어갈 수 있고...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을 방문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맺고 특허 노하우 수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략) 특허청은 올해 특허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가속화한다. 국가와 민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