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법무법인의 상표권출원 대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술패권 시대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변호사 만능주의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없는 법무법인이 출원인 잡는 선무당이 되도록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격"이라며 "변호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2021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이 2020년 대비 3.2% 증가한 2만678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위 5개국(한국·중국·미국·일본·독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광반도체 소자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유통을 유럽 전역에서 금지해달라는 특허소송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바이오시스는 특허 침해품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네덜란드 무역회사 'FTHMM'을 상대로 특허침해품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고 설명...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시너지IP'와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오스트리아가 ‘통합특허법원 협정 잠정적용에 관한 의정서’의 비준서를 최근 기탁함에 따라 유럽특허청(EPO)의 UPCA의 잠정적용이 시작되었다. UPCA의 발효 요건인 EU 13개국의 비준이 완료된 것이다.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외국 특허 출원을 제한하는 동시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강제 조처도 함께 도입한다.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뿐 아니라 요소수 같은 범용 제품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 대처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민간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것.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