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PCT 특허 출원 건수는 27만7천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만9천54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5만9천570건)과 일본(5만260건), 한국(2만678건), 독일(1만7천322건)이 각각 2∼5위를 차지...
퀄컴과 노키아, 에릭슨 등 전 세계 48개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특허풀 관리 업체인 '아반시'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 특허관리전문업체(NPE)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잇달아 특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까지 지식재산권의 표적이 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의 장보기 서비스 '비마트'에 대해 이를 일반적인 글자로 표기한 상표는 등록할 수는 없다는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심판원은 지난달 17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비마트'와 'B마트' 글자만 특정 폰트로 적은 표장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반발해 낸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에서 기각 심결...
63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을 놓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측과 한국 세무당국이 벌인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됐다. 대법원 3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신간안내) 총성 없는 기술·무역·금융 전쟁에서 국가 발전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까. 정성찬 율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특허에 투자하라’를 책을 통해 △돈 되는 발명특허를 만들어 청년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