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로열티 원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10일로 정했다. (중략) MS는 2016년 세무당국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 청구...

특허청이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자체 주도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고 특색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중략) 특허청은 지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계획...

특허청은 10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2022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온라인 설명회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표법 △상품분류고시 개정사항 △디자인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상표분야에서는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등록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 발견시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과학기술을 책임질 새로운 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매 선거마다 비슷한 공약이 반복돼온 만큼 '신선한 한 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세 후보가 일제히 내건 공약은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4차 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법의 과제'를 주제로 2022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한국.중국.일본의 유수 법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국의 최신 지적재산권(IP) 동향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