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10일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원심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올 한해 25건의 제약특허 분쟁이 결론을 지었다. 이 가운데 22건의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특허 극복을 통한 제네릭 조기출시에도 한 발 가까워졌다. 올해는 제약특허 분야에서 굵직한 판결도 잇따랐다. 특히 상반기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과 하반기 '가브스' 물질특허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특허 전략과 영업·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전문인력이 보강. 또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과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해외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정부가 상표권.IP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 상표.IP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IP 분야 최상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