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이 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연이라 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이 중심인 시대에 부합하지 않게 돼 가고 있다. (중략) 현재 로스쿨에서는 특허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 관련 과목은 배워야 할 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폐강되기 일쑤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하는 학생이 다른 선택 과목과 비교해도 가장 적은 편이다.

세계경제는 지식재산 주도권 전쟁이 한창이다. (중략) 우리도 국가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특허청, 문체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로 지식재산 업무가 분산돼...미국 백악관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일본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처럼 지식재산을 국정운영 중심에서 관장하는 조직체계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93조 7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9%p 증가한 4.81%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R&D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났으나 민간의 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돼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공공 재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뉴스1] 39개 공공기관에 연구개발비 총 1조488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