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향방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양측이 법안 심사 안건에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안 소위를 열고 소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관심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포함 여부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는 2022년 만료 예정인 의약품 관련 특허가 총 48건에 달하는 동시에 일부 대형 특허의 만료까지 예고돼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120개 품목에 적용되는 48건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특허목록상 내년 만료 특허는 159개 품목에 적용되는 63건이 있지만, 이 가운데 15건(39품목)은 특허무효심판 또는 품목허가소멸 등의 이유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