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면허를 빌려 수십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무자격 변리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1부는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가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이 내년 1월 발효되면서, 특히 아세안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RCEP에는 총 83개의 지식재산권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