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현장 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 분야를 선정,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했으며, 현재까지 130명의 후보자 풀이 구성...

인제군은 개인이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한 '곰배령'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략) 곰배령을 특정 개인이 2013년 1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특정 개인은 임산.가공, 현미, 고추장, 채소류 등 6가지 상품을 '곰배령'이라는 명칭으로...

수천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도 제주 특산물 상표를 무단 사용해 온 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상표법 위반,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B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