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6일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IP 친화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중략)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는 해묵은 과제다. 특허소송의 전문성 강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21대 국회까지...

지난해 국내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심판 10건 가운데 4건에서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한 특허를 위해 특허심사관의 증원과 효율적인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으로 부터 받은 '한.미.일 특허무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무효심판 434건중 42.6%인 185건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

정부 출연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활용률이 36.5%로 셋 중 하나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5년 이상 미활용 특허도 10%가량에 달한다. (중략)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NST가 관할하는 출연연 중 24개 출연연이 보유한 4만 4,922개의 특허 중 기술이전 등 활용 특허가 36.5%(1만 6,410개)에 불과...

정부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피해기업 권리 구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분쟁 조정이나 행정조사 등의 성과가 적은데다 행정처분 강제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늑장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특허청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특허청은 산업부의 의견은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와 동일한 주장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에릭슨과 애플이 이동통신 기술 특허 로열티를 놓고 6년여 만에 다시 맞붙었다. 양사는 서로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에릭슨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G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애플이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에릭슨의 필수표준특허(SEP)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는 혐의...

제1회 대학 기업가 정신 토크콘서트에서는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자가 참고할 만한 조언이 쏟아졌다. 황철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중략) “우리 사회에 혁신의 가치를 키우고 스타트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만큼 스타트업은 특허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이든 대학이든 특허를 내지 않고 연구를 공개하는 경우가 적잖은데 경쟁자에게 기술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허로 시작해 특허로 끝내야 한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