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산업재산권 가치를 평가하면 이를 공인 감정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고 공인 감정 권한을 부여한 게 골자다. 변리사 업무영역을 현행처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대리'로 규정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감정과 그 밖의 사무'로 신설...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리진'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21곳으로 늘었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웅제약 등 20개사는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 4개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중략) 앞서 한화제약은 지난달 17일 이 특허에 가장 먼저 심판을 청구...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경쟁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조 1호 나목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틀을 만들고, 특허 빅데이터를 우리 산업에 접목시키는 과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지식재산(IP) 금융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 감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특허청의 외연이 확장된 시기”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