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략) 이번 사업은 대한변리사회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법률사무소 533곳 중 ABS 법률 상담이 가능한 23곳과 함께 한다.

특허를 출원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특허인 이른바 '장롱특허'에 대한 비판이 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활용 가치가 없는 미활용 특허 처분에 나서고 있다. 이중에 특허 출원을 하고 5년도 되지 않아 포기하는 특허가 1536개로 전체 포기 특허의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건수나 지표 등 정량적 결과로 연구 성과를 높이려 하는 '특허 실적주의'를 탈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