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모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 구축, 보호환경 개선, 법관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2019년)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식재산 보호순위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국제디자인출원은 1위를 차지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반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총 8466건으로 중국(3만1491건), 미국(2만9762건), 일본(2만5434건)에 이어 세계 4위다.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독일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