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팔릴지는 우리도 모르죠. '무용지물 특허'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너무 써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A연구소 한 TLO(기술 이전 사업화 전담조직) 직원의 하소연이다.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30조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작 그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전 사업화 성적표는 초라하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허술한 심사로 양산된 ‘저질 특허’가 뒤늦게 무효화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5년새 평균 특허율이 50% 가까이 육박할 정도다. 국내 특허출원 규모가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질적인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마저 나날이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수출규제를 가한 3대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가 빠르게 국산화되면서 대일본 수입액이 2년 사이 8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도 국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실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추가경정예산(추경) R&D(연구개발) 사업으로 무려 270건 이상의 특허가 출원...

국내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기술을 대표하는 'CMP 슬러리(연마제)' 국산화를 위한 특허출원이 잇따르면서 기술 추격을 넘어 기술 자립을 향한 발걸음 (중략)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출원된 CMP 슬러리 관련 특허는 100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87건에서 2018년 131건으로 연평균 4.7%의 증가세를 기록...

감평법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 '토지 등'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도 포함하고 있어 감평법을 손대면 IP가치평가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 심지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관계자들도 감평법에 산업재산권, 저작권이 포함된 것을 의아해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AI) 지식재산(IP) 이슈를 정립하기 위한 'AI-IP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진행됐다. AI-IP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 이슈 발굴 등이다. 이 과제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AI-창작물 소위원회', '산업.정책 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