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한국과 달리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학기술 및 특허실무에 밝은 변리사와 일반법률에 능통한 변호사가 함께 소송을 대리해야 산업재산권 침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허 선진국들과 제도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국내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

미국·유럽 등지에서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인 한화큐셀에 대한 태양광 업체들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극심한 경쟁이 특허소송으로 비화되고 있어, 한화큐셀은 관련 인력을 충원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23일부터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조사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역량강화 교육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중략)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KAIST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10월 '지식재산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계, 언론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 지식재산 포럼'을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