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나가 2등급, 60% 가까이는 ‘장롱 특허’.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1만여 명이 올해 등록한 특허기술의 현주소다. 사업화로 이어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략)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사실 5~6등급 특허는 기업이 필요해서 사들일 만한 매력이 없는 ‘장롱 특허’ ‘장식 특허’ 수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그만큼 비효율적...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가치평가 권한을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맡기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가 대한변리사회의 반발로 취소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중략) 변리사회는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 관련 법률이나 과학기술 관련 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면서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IP 가치평가를 독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리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 각 부처 간 흩어진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범국가적 통괄시스템인 ‘지식재산처’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특허출원을 23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생산과 관련된 코로나19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올 상반기 59개 제네릭사가 9개 특허에 새로 도전장을 냈다. 특히 엔트레스토와 듀카브 특허에 특히 집중된 모습이다. 두 특허의 공략에 나선 업체수는 각각 21곳, 44곳에 달한다. 상반기 심결 혹은 판결이 난 특허분쟁은 총 11건이었다.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에서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

이규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증거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2016년 특허법에 도입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식재산센터는 개소 이후 11년간 1만1000여 개 기업 총 1만8330건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특허권 등 5478건의 지식재산권을 새롭게 획득했다. 심판·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1808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