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솔라스가 2주 만에 삼성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노리는 ‘특허 괴물’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 OLED'는 전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제5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24일 오후 4시 온라인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략) 발표주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LG vs SK 배터리 분쟁 쟁점 정리'며 발표 후에는 참석자간 토론이 있을 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 간 ‘사명’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LX 측은 “LG그룹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영문 약칭인 ‘LX’와 똑같은 이름을 새로 만드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정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LG그룹의 신설 지주사 LX홀딩스에 대해 법원에 사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쿠팡이 한 중소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 화장품 업체의 ‘와우맘’이라는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잇달아 발생 (중략) 쿠팡이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업체 M사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

지난해 방탄소년단(BTS)을 중심으로 K팝이 인기를 끌고 한국 드라마와 웹툰 등 콘텐츠 수출이 크게 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첫 흑자를 냈음에도 지식재산권 적자 규모는 대폭 증가했다. (중략)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8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5억 3,000만 달러) 대비 적자 규모가 3배 이상 증가...

(기고 김용선 특허청 차장) 특허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제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 여부와 피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침해자 측에 있지만 정작 권리자는 이를 입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 (중략)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특허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특허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로,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