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제도」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0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중략) 이번 토론회는 ‘KOREA R&D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를 조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국이 고의적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의 경우, 최대 5배까지 법정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법정 배상액도 1만 위안~100만 위안에서 3만위안~500만 위안으로 크게 올렸다.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회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최근 신규 사명 2개를 법원 등기소에 가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사명은 에이치티지(HTG)한국테크놀러지그룹(주)와 에이치티지한국(주) 2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P 거래시장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홍성훈·정재욱·조인선)가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를 비판하고 나섰다. (중략) "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의 직역침탈이 가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방어에만 급급할 뿐 적극적인 대응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오른쪽)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재권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