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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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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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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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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허심판원 심판부, 14일부터 36개로 확대 개편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현행 11개 심판부를 14일부터 36개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특허심판의 공정성?독립성?심리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략) 특허심판원의 심판부를 11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각 심판부는 심판장 1명, 심판관 2명으로 구성해 심판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3인 합의체’를 전면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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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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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가인·김호중이 뺏긴 '상표권' |
(기고) '송가인', '트바로티' 등의 상표를 제3자가 확보하려고 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송가인', '송블리', 'Again', '송가인 팬카페', '송블리 팬카페', '트바로티', '트바로티 Tvarotti', '아리스 Aries' 등의 본명, 예명, 팬클럽 명칭 등의 상표가 제3자에 의해 특허청에 출원됐다. 현재 대부분의 제3자 출원에 대해 아직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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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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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지식재산권 무역협정 ‘USMCA’ 발효... |
USMCA가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에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법제도의 변화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중략) USMCA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최소한으로 다루던 NAFTA 규정을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특히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보호 기간 연장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책임 강화 ▲상표/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도 도입 ▲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
[파이낸셜뉴스] '특허권 침해'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
올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특허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국내 기업들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라오스에서도 한국 특허가 무심사로 등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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