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백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백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견에 제약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중략) 제약 업체들은 WHO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영국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CEO)는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혁신을 위한 장려책은 본질적으로 없다”고 지적...

미국 나스닥시장에 벤처기업을 100여개나 상장시키며 세계적 ‘창업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 하지만 내수시장이 매우 작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30년 전까지만 해도 생존에 급급...(중략)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측면에서 이스라엘을 제치고 세계 1위인 한국은 왜 ‘창업대국’이 되지 못할까. 이스라엘보다 인구도 6배나 많고 제조업 기반도 훨씬 나은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용자 안정적 사용권 확보를 위해 SW 임치계약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SW 임치는 SW 기업이 개발한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다. 임치 대상은 SW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 실행파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