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된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중략)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나머지 9900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로얄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특허가 신청된 의약품에 통상 기술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약리효과가 설명돼 있지 않으면 특허 출원 거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최근 A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의약품 특허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기고) 변리사가 개설하는 사무소는 대부분 ‘00특허법률사무소’라 이름 붙인다. 아마 1948년 개설된 첫 사무소부터 쓴 것으로 기억한다. 변리사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이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이란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국내 반도체 산업 기업의 특허 기술이 다양화·융합화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기업의 특허활동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속한 기업이 출원한 반도체 기술 비율은 2009년 58%에서 2017년 30%로 대폭 감소했지만 컴퓨터기술 비율은 22%에서 32%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