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 등 3개 특위 공식 출범)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소송대리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위원회는 △변리사소송제도정상화 △변리사역할강화 △변리업정상화추진 등 3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코오롱인더스트리, KT 등 7개사는 지난 1월 한국지식재산협회 산하에 '직무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탑엔지니어링과 기가레인, 인트로메딕, 연우 등 중소·중견 4개 업체도 TF에 참여했다. 각 사 관계자들은 TF 구성 이후 최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었다.

특허법원 제2부는 특허청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성질 등을 표시한 상표는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로 누구나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의 약어로 한글음역과 관련해 옥스퍼드 사전에서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라고 발음을 혼용 표기한 것을 근거로 LG전자가 주장한 ‘OLED’와 ‘올레드’의 유사성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 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천6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615건),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허청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리해 관할하는데,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혁신청으로 바꾼다면 관할 범위 오인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 '특허청' 명칭을 볼 때면 항상 의아한 생각이 든다. 특허·상표·디자인과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단속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면서도 기관 명칭이 '특허청'에 머물러 있다. 최근 상표 출원량이 특허 출원량을 넘어섰고, 디자인이 제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특허청'이라는 명칭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