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지난해에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미국 내 NPE가 우리 기업을 제소한 건수는 2018년 132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특허무효심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할 때 앞서 확정된 특허심판원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특허심판원 심결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중소 패션브랜드 믹맥랩의 상표 'M'CM.C'는 유명 브랜드 MCM과 혼동을 줄 수 있어 등록무효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위스 MCM 법인이 믹맥랩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빙그레가 자사 간판 제품인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 케이스에 대해 상표권 보호에 나선다. (중략)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별도 허가 없이 자사 바나나맛 우유 단지 모양을 사용한 화장품 판매 사업자 A 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특허청의 기관명 변경이 정부 부처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18년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본격 시작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는 매듭짓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또는 정부 입법 등으로 특허청 명칭 변경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