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한국 중소기업 A사가 미국 아웃도어 대기업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의 소송에 발목이 잡혔다. (중략)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방법원에서 컬럼비아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례적인 점은 컬럼비아가 소송의 근거를 조직범죄 피해자 보상법인 리코(RICO)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식재산권인 특허는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국가 경제 기여도도 크다. 지식재산권은 특히 스타트업 성장의 필수조건으로 꼽힌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최초 특허 등록 후 5년간 평균 고용이 54.5% 증가했다. 매출액은 79.5%, 3년 이내 벤처캐피털(VC) 투자 확률은...

최근 중국 법원에서 네트워크 통신 분야 방법특허에 대한 다수 주체의 실시 관련 침해 판단 기준을 적용한 소송 판례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통신 라우터 분야 방법특허를 둘러싼 침해 소송 판결에서 ‘대체 불가한 실질적인 작용’의 침해판단 기준을 적용해 최종 소비자가 침해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특허방법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