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가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을 사들여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이에 법인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현대자동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특허를 출원한 중소기업의 매출이 그렇치 않은 기업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사보호원은 최근 유럽 특허청이 특허 사업화 현황을 파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허 사업화 현황, 특허 공동활용 현황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특허의 약 20%를 유럽 중소기업이 출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의 67%는 특허 사업화를 목적...

지난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 각급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48만1793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44.16% 증가했다.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발굴된 여성 민간 전문가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김태선(47) 전 특허법인 아이피매그나 대표변리사를 정부 헤드헌팅으로 발굴해 개방형 직위인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6부 심판관에 임용한다고 26일 밝혔다.

2000년대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산업이 2011년 중국에 LCD 특허 출원량에서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그때만 해도 산업 경쟁력은 한국이 더 있다며 자조를 했지만 곧이어 2017년에는 LCD 산업 전체를 중국에 내줬다. (중략)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하던 산업에서 관련 특허 출원량을 추월당하면 5~7년 뒤면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며...

중국에서 35류는 ‘만능상표’라고도 불린다. ‘한 번 등록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만큼 35류의 유용성이 높고, 인터넷의 발달로 대부분의 기업 판매가 타오바오, 웨이상(위챗을 통한 마케팅), 틱톡 등 SNS를 통한 마케팅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