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사를 요청한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사건이 불공정무역행위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399차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 동안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연우 ◇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희태 ◇ 부이사관 전보 ▲ 산업재산정책과장 윤종석 ▲ 특허심판원 심판관 문창진 ◇ 과장급 전보 ▲ 지역산업재산과장 엄태민 ▲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변영석 ▲ 특허심판원 송무과장 이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