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올해 총 7천151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지적재산(IP)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 지적재산 기반 창업과 사업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략) 5대 중점 전략은 ▲ IP 전략 자산화 ▲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창업·성장 및 보호 강화 ▲ 국내 IP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디지털 환경 창작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사람과 문화 중심의 IP 토양 구축 등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에도 임치제도를 신설한다. (중략) 또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돼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완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기술침해 피해구제가 확대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을 창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 소통으로 민간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창간했으며, 연2회 상·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