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정 심판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원의 재심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업체가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 달라"며 B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LG이노텍과 미국 광학필터 업체 비아비(VIAVI) 간 벌어진 특허소송이 일단락됐다. 비아비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광학필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LG이노텍과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LG전자 대상 소송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EBS 캐릭터인 펭수 상표를 일반인이 출원하면서 벌어진 상표권 논란이 일단락됐다. 선출원주의를 악용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상표를 출원한 5명 가운데 2명이 출원을 포기하면서 EBS가 펭수 상표를 등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말 일반인 2명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는 출원인들이 23건의 펭수 관련 상표 출원을 취하한다고...

과자 '뻥이요'와 비슷한 이름의 '뻥이야'라는 과자를 수출한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국내 과자 제조업체 A사와 수출 대행업체 B사가 '뻥이야'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뻥이요'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가 살아 남게 됐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려다가 최종 직제개편 대상에서 배제된 덕분이다. 법무부가 20일 최종 직제개편안을 발표. (중략) 지난 2018년 설립된 특허범죄조사부는 관련 수사를 지속...

대한변리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변리사적시점’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펭수’ 상표에 관한 신규 영상을 게시했다. 이번 영상은 ‘펭수’ 상표권 논란의 배경과 해결 방안에 대해 오세중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중략) ‘펭수’ 상표권 논란을 통해 산업재산권 전문자격사인 변리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무 공공성이 주목받고 있다며,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인 ‘펭수보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