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허·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감정, 상담, 자문 등 변리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금지규정이 없다. 특허권, 상표권 침해여부와 권리범위, 권리의 유무효 등에 대한 감정과 상담 등은 전문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된다. (중략) 국회에 무자격자의 변리사업무를 금지하는 개정안 등 9개에 이르는 변리사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배경...

정부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강소기업 55개사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강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한민국 200만번째 특허달성, 한국인 최초의 특허, 독립운동 자금 되다, IP5 회의 국내서 개최,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이외에 올 한 해 국내 지식재산 분야를 뜨겁게 달군 또다른 이슈들을 짚어봤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반을 구성, 개정안을 준비한다. 핵심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저작권 반영 여부와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AI 관련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범 부처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

특허청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특허침해로 명문화한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중략) 지난 2005년부터 특허발명이 포함된 SW가 온라인으로 무단유통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 오랫동안 민간단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