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에서 정차호 교수가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대한변리사회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코지 컨퍼런스9에서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 각 1편 등 지식재산 우수 논문 5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 논문 공모전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재산 업계 및 관·학계 관련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해...

[IP강국, 생태계 혁신부터] (하) 우리나라는 특허 등록 이후 권리로 인정받고 나면 막상 분쟁 발생시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 현재 특허 소송 제도가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사실상 가로 막고 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특허 소송 관련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회사(NPE)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삼성·LG전자 같은 한국 기업을 공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홀대받던 특허를 NPE가 사들여 소송 무기로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관리·활용을 더 전문화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이트진로는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과 종근당,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대웅제약, 한화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알보젠코리아, 경동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11게 제약사가 베타미가의 ‘아세트산아닐리드 유도체의 α형 또는 β형 결정' 특허(2024년 5월 17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성립·일부각하 심결...

LG전자를 퇴사한 연구원 수십명이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LG전자가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한 직무발명 기술을 당사자들 몰래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달 29일 LG전자 출신 최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와 노씨의 회사 A업체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인 노씨는 B씨가 지난 2013년 2월 특허청에 등록한 'OO카'와 유사한 '한방OO카'라는 상호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중순까지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컨설팅·홍보대행·광고업을 운영한 혐의...

서울시는 패션디자인 권리보호 사업 예산 절반 가까이를 '패션엔젤'(4500만원)에 투입했다. 패션엔젤은 변호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디자이너 및 중소 패션계 종사자들의 디자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다. 패션엔젤에 투입된 예산은 대부분 법률 상담료(3600만원)로 사용됐다. 디자인 표절 예방 차원에서 국내외 디자인·상표 출원 지원에 투입되는 비용은 900만원이다. 또 패션엔젤은 올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일부터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2단계 숫자 도메인 우선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숫자 상표권자는 1개의 상표권당 '.kr'와 '.한국' 각 1개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우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