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이 고객을 속여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고 5년치만 납부하는 수법을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대리를 하며 2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를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중략) 최근엔 변리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선행기술 조사분석을 통해 특허 확보 전략 수립 △기술보호범위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 설정 △특허심판원 심판 및 특허법원, 대법원 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가치 평가 및 감정 △기술 경영 및 지식재산 전략컨설팅 등이 변리사의 주된 업무다. ‘IP 총괄책임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된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준 원장과 기획·수석심판장을 비롯해 역대 원장 12명이 참석해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

글로벌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일본 렌즈 제조기업 엔플라스와의 TV 백라이트유닛(BLU)용 광확산렌즈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중략) 21일 서울반도체는 2012년 말부터 진행된 엔플라스와의 미국 법원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엔플라스 측 상고를 기각...

중국이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한국 등 경쟁국을 크게 따돌리는 등 ‘블록체인 굴기’를 가시화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블록체인 개발에 매진하기로 한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중략) 미국·중국·한국·일본·독일 등 5개국 기업의 2009~2018년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 누계건수를 조사한 결과 중국이 7,600여건으로 전체 1만2,000건의 60% 이상을 차지...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상표로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춘팔팔이...남성성기능 강화에 도움으로 주는 식이보충제로 등록돼 발기부전치료...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