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했고 개선위원회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중략)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난 4일 개최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수 십년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가 강해졌다. 또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의 모임인 IP5 행사가 국내에서 개최됐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유례없는 해외 특허 소송도 이 분야에서는 중요한 뉴스가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한 국내 지식재산 업계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기고) 지난 11월 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 지식재산정책 10대 이슈' 중 하나로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 제시를 제언했고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이슈 중 대부분은 실시보상과 처분보상에 관한 것이다. 실시보상은 발명을 직접...

LG전자가 가전제품에 이어 스마트폰 부문에서도 중국 업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10일, 중국 업체 TCL을 상대로 지난 6일, 휴대전화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