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물로 내놓은 특허도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보유 특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최근 5년간 출연연 24곳이 출원한 특허 3만5209건 중 기술이전이 된 것은 38.9%(1만3710건)에 그쳐...

마약류 신약도 특허연장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특허연장 사유가 일부 정비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우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특허법원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