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최근 20년간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공기업, 공공기관의 연도별 특허/실용신안 등록 개수'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개수는 총 1만4,906개. 이는 같은 기간 222만8,635개에 달하는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현황의 0.67%에 불과...

맥주 ‘테라’에 이어 음료 ‘미에로화이바’도 회오리 모양 용기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두 회사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권을 소유한 발명가 A씨는 미에로화이바가 일반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까지 침해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

4년여를 끌어왔던 '마이폴틱장용정' 특허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노비티스를 상대로 종근당이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31일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무수물에 한정된 조성물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