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11개 단체와 함께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회는 현 특허법이 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 특허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을 보호하는 최적의 수단인 특허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프레즐 빵이 꼬여있는 형상은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앤티앤스 프레즐’ 프랜차이즈 업체인 재원푸드가 ‘트윗젤’이라는 상호의 프레즐 판매점을 운영하는 유정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시 연간 연구비가 소진되면 차년 예산에서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시료 등을 포함한 재료비는 개별 내역·단가를 표기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