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용역을 통해 심사지원 받은 디자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전체의 65.2%에 달하는 것을 조사됐다. 이는 특허청의 직접심사 보다 13%가량 높은 비율로 외부 심사품질의 부실 우려를 낳는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디자인 조사 분석사업 중 92건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됐고 이중 60건이 청구인용 됐다.

1910년대 짜장면을 처음 개발해 인천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음식점 '공화춘'의 상표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옛 공화춘의 창업주인 고 우희광 선생의 외손녀 A씨는 전날 현 공화춘 대표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2004년부터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음식점 공화춘을 운영하면서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조'나 '국내 1호' 등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

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관련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안처리에 필요한 일정을 소화할지 미지수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 R&D 혁신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