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기업이나 권리가 소멸된 지식재산에 특허청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2016년 사이 폐업기업지원 3건, 상표출원 중복지원 4건, 권리소멸 특허 1건, 심사 미청구 특허 9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 지식재산권(IP)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공개·등록 수를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포진했지만 선두권과는 격차가 여전하고 중국 등 후발 주자와는 크게 좁혀졌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을 지정하고 '뭉칫돈'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을 합법적으로 발굴해 10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일부는 기술 이전으로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이용 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고 이익도 공유토록 한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원제공국 법률을 준수하면서 해외 생물자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최근 열린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 발표와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소개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갑을관계 기반 기술탈취, 기술설명회 악용, 계약 해지 후 동일 상품 개발 등 3가지 유형...

중국의 프랜차이즈 식품매장 ‘다오샹춘(稻香村)’의 상표분쟁을 둘러싼 남북의 기싸움이 뜨겁다. 남방의 장쑤(江蘇)성의 ‘쑤저우(蘇州) 다오샹춘’과 북방의 ‘베이징(北京) 다오샹춘’이 맞붙었는데, 지역 법원조차 ‘팔이 안으로 굽는 듯한’ 상반된 판결을 내놨다.

서울대가 2013년 ‘크리스퍼 후속특허’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와 한겨레21 취재 결과로 밝혀진 내용이다. 서울대는 잠재가치가 상당한 크리스퍼 특허를 헐값에 판 것도 모자라, 후속특허의 소유권이 담긴 조항마저 계약서에서 삭제해...

제주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 관련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우대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 투자를 관리하는 ‘제주투자지주’ 설립 등도 제안돼 향후 제도 추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호현 국제특허바른 대표변리사가 '지식재산권으로 세상을 바꾼 대박 여행'을 발간했다. 남 대표 변리사로 일하며 만난, 작은 발상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책에 담았다. 또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전반에 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해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