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가 반도체 소재기술의 국산화 지원에 나선다. 변리사회는 23일(금) 오후 3시 ‘소재부품 기반 기술 국산화를 위한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원천특허대책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중략) 원천특허대책위는 변리사 4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이 선임...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가 차원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의 특허심사, 심판관 등의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중략) 특히 특허청의 연간 예산 중 심사, 심판서비스 등 특허청의 핵심 업무 예산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가로 귀속되는 예산은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문제로 예산은 있어도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 제품과 관련한 특허소송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특허법원은 23일 예정이던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에는 챔픽스의 특허권자인 '화이자'와 한미약품 등 국내 염변경 제품 판매사들이 대결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음반, 연예업에 한정되지 않고 아이돌 굿즈 시장의 활성으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 식품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글로벌화 되고 있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단순히 아이돌 그룹의 명칭을 음반, 연예업에 출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상표출원 시 기존 출원되거나 사용 중인 상표와의 저촉여부를 검토해야...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을 했다. (중략)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법이 고의의 요건과 고의의 판단시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