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선전매체 '내나라'는 18일 '지적소유권국 보호 사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적소유권국 국장' 직함인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발언을 인용했다. 북한 매체에 '지적소유권국'이라는 기구 이름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 LG가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톱(TOP) 10' 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중국의 전력·석유 국영기업과 화웨이, 텐센트 등 현지 업체를 제외할 경우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해외 기업은 한국의 삼성, LG뿐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국 특허등록 상위 1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은 1428건으로 4위를 차지...

앞으로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그대로 인정된다.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식재산(IP)이 보다 강력히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 산업수공예부 선임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한 사람은 효력인정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개월 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으로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조정성립률 또한 2017년 40%, 2018년 43%에 이르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펼칠 콘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위원회”가 부재하다. (중략) 문제는 정치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논평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기술탈취와 특허분쟁 등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재산이 하찮은 것은 더더욱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정부가 매년 R&D(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우리 산업에 혁신이 부족한 것은 '구시대적 R&D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전히 정부가 앞장서서 역할을 배분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연구개발이 이뤄지다 보니, 현장 수요와 동떨어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