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으로 변리업무를 한 30대가 출소 직후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표, 디자인 등 1만 2400여건의 불법 대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 정부가 다양한 소재·부품 육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문재인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에 대한 일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본의 국내 수소연료전지 특허 획득 비율이 3배 가까이 급증...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품목으로 결정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특허의 대다수가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보다 면밀한 특허분석 전략을 통해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의 국내 특허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를 특허 발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도 예규를 통해 배제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해 더욱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특허굴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상반기 지식재산 업무성과'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에 출원된 중국 특허는 모두 64만9129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이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말 우수상표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외국어 상표와 국적 불명의 용어가 범람하는 가운데 친근감이 가면서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출원을 장려하고 사용을 확산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5∼23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마다 관련 법령이나 분쟁 절차가 상이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카피업체나 경쟁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중국에서의 분쟁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특허청의 심사실무는...